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2023년 1월 1일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을 유지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책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올라가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하여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없다고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