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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이전까지 지방자치체장의 인수위원회는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범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지방자치법(제105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는 지자체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하고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의 조직 인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광역시·도는 20명 이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외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인력·예산 지원 등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6월1일 지방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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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2.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