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017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제도는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게 시도해보고 큰 피해없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 확인'과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정식으로 허가하기 전에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허가하는 '임시허가'가 있다. 중앙부처의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없음 또는 미회신) 해당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즉시 출시할 수 있다. (규제있음) -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임시허가' - 안정성이 불확실하거나 규제에서 명확히 금지할때 '실증특례' 진행 *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되면 법..

다시 돌아온 공무원 정원 동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들먹일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 정원과 연금이다. 이번에도 역시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월 27일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정부 조직을 진단하여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 급증, 정부 운영의 비효율 등을 지적하면서 조직 진단을 통해 내부 인력을 정비하고 신규채용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업무들이 증가했고 사회서비스 유지라는 측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

다시 찾아온 시내버스 파업 전국이 버스 파업 분위기로 긴장하고 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도 27일 새벽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시내버스 조합측과 협상에 들어가 있다. 지난 18일 대구 버스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찬성률 97.5%로 파업이 가결된 바있다.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5일 18시부터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2차 쟁의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을 보면 임금 8.5% 인상, 호봉과 무관한 동일 비율 상여금, 전염성 독감 등에 유급휴가 인정 등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노조측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이 너무 높고 재정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파업을 감행할 경우 출퇴근 시간 혼란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

6.1. 지방선거 공천자 명단(국민의 힘) 국민의 힘은 6.1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자 명단을 확정했다. 서울 : 오세훈 (現 시장) 부산 : 박형준 (現 시장) 대구 : 홍준표 (現 국회의원) 인천 : 유정복 (前 인천시장) 광주 : 주기환 호남대 경찰학과 초빙교수(전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전 : 이장우 (前 의원) 울산 : 김두겸 (前 울산 남구청장) 세종 : 최민호 (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경기 : 김은혜 (現 국회의원) 강원 : 김진태 (前 의원) 충북 : 김영환 (前 의원) 충남 : 김태흠 (現 국회의원) 전북 : 조배숙 (前 의원) 전남 : 이정현 (前 새누리당 대표) 경북 : 이철우 (現 지사) 경남 : 박완수 (現 국회의원) 제주 : 허향진 (前 제주대 총장) 확정된 대진표 더불어 민주당은..